검수완박 이란 장단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8명 등의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수완박의 의미와 민주당은 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한 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말합니다.

 

검찰 수사권 왜 빼았자는 걸까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경찰의 수사 ->②검사의 기소 ->

③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하며(수사권)

검사의 기소 유무(기소권)는

검사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

게다가 기소 이후 형이 확정되는

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반응형

검수완박 왜 논란 생길까?

윤석렬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지는것을 막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임기중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또한 있는데요

 

검수완박을 강행 해 검찰수사권이 전면폐지 되면

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의 수사 중단으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종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많은 논란 중인

가평 계곡 익사사건 또한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검찰쪽에서 재수사를 통해

이은해의 만행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수완박 장단점

장점

•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
• 경찰 인사권을 투명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찰기구 등을 설치
• 검찰에 의한 직무상 통제 기능을 남긴다.
•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
•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
• 검찰 공화국이 되므로 검찰 손에서 칼을 뻇겠다는 의도.

단점

​

•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설문조사 81.5%가 검수와는 박에 반대.
•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
•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수사가 사라질 것이다.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

앞서 말한 것 처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못하고

무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완전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역할을 하게 돼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강행하겠다 선언했으니

야당에서 아무리 반대한 들

이 법안은 통과될 듯 합니다 

민주당 뿐만아니라 국민의 힘이 180석이 되더라도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진 현재 같은
경우는 안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