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관련 정보 리플 SEC 주장 기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리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관련 정보 소송이유 정리

 

 

리플 XRP는 암호화폐인지 상품인지 또는 증권인지에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화제였습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지난 1월 22일에 미국 기업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 코인(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경영 공시 등 없이 리플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자금 13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를 사업 운영에 사용 이를 기반으로 리플은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었던 만큼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장했습니다

 

SEC 주장 = 리플은 리플랩스의 이익을 공유하는 증권

 

 

 

SEC에서 현재 리플이 증권임을 주장하는 내용 정리

1. 리플은 2013년~2015년까지 ICO를 진행, 이 과정에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2. 투자자 보호법 위반 (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코인을 분배를 했다)

---

리플 랩스에서 Motion to Dismiss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제시한 답변서 내용의 주장은 크게 7가지입니다

1. XRP는 가상 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다.

2. 리플은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3.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큰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4. XRP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5. 리플의 XRP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XRP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6. XRP이 실제로 움직이는 XRP 렛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 돼 있다. SEC는 XRP 트랜젝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 무지하다.

7.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

SEC의 리플 기소이후.. SEC의 고소로 인해 리플은 가격 떡락을 맞이 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유에스, 크립토닷컴 등 현재까지 리플을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XRP) ※ 소송관련 일정

4월 12일까지,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견해 취지서 제출

4월 16일까지, 쌍방이 견해취지서를 제출 (그 후의 이의는 30일간 인정)

4월 19일까지, XRP 투자자들 소송 개입신청 제출

4월 30일, 디스커버리 컨퍼런스 진행 .. [https://coincode.kr/archives/49618]

5월 13일까지, SEC가 XRP 투자가 개입 요청에 대한 반박 서류 제출 (3일이란 이야기도 있음)

5월 14일까지, SEC가 개인들의 견해취지서에 반박하는 취지서 제출

5월 17일까지, XRP 투자자들이 개입 요청에 대한 SEC의 반론 서류에 응하는 답변 제출

6월 4일까지,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SEC의 반론에 대한 응답문서 제출

 

 

5월 30일 리플 소송 관련 뉴스

 

 

리플 또 다른 승리! 판사 SEC 요청 기각

https://finance.yahoo.com/news/judge-denies-sec-access-ripple-155052822.html

Judge Denies SEC Access to Ripple’s Legal Communications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이 SEC를 상대로 또 다른 중요한 승리를 기록 했다고 전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30일(현지시간)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리플이 XRP 관련 변호사의 법률 자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디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SEC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 및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기반한 리플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강화해줬다"며,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이코노미는 최근 "앞으로 몇 주 안에 리플 판매자들(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를 체포할지 여부를 가리는 리플-SEC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법원이 만약 XRP를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utility) 토큰이다고 할 경우 리플은 XRP 기반의 ODL(On Demand Liquidity) 솔루션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되고, XRP 코인은 더 높게 반등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리플과 SEC 소송은 조금씩 리플 승리쪽으로 옮겨가는 듯 한데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와 소송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최근 많이 나오며 바이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 선물거래 또한 미결제 약정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남아프리카 금융시장 fintechs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암호화폐 기후협약 발표를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이저 알트코인 답게 리플은 2021년에도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와 소송만 잘 해결된다면 리플 4딸라를 다시한번 외칠수 있지 않을까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리플 관한 포스팅

https://mzqp0731.tistory.com/531

스텔라루멘 상승세,스텔라루멘 전망 및 호재는?

 

https://mzqp0731.tistory.com/544

리플코인 전망 호재 분석,리플소송 일정 정리

 

 

https://mzqp0731.tistory.com/494

리플 상승세 탈까? 리플 코인 전망 및 SEC 소송 정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