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금투세뜻은 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때, 금융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을 말하며 발생된 실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투세의 반영취지는 조세형평성의 확보, 투기억제, 세수의 확보, 시장투명성 제고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야 당 측에서는 혹시 '부자감세'가 되지는 않을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내용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발생한 수익의 20%를 세금을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 손실에는 상관없이 매매에 관한 거래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생한 거래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있는 정보를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주식의 금융투자 소득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이외에 해외주식 같은모든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까지만 기본으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연 8,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수익의 20%인 1,60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기타 (해외, 채권, 등) 250만 원 이상을 넘기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이상부터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10%까지 포함되어 3억 이하 구간에서는 22%, 이상은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하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면 대상이 될 리 없었던 건데,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국내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생긴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죠 어라? 싶지만 국내주식투자자 중에 '1%' 만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부자 증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시행은 언제될까?
금투세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행과 폐지를 놓고 많은 의견 대립이 있어왔던 사안 입니다. 여당(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고, 야당(더블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하게 밀어왔었죠. 그런데 올해 4월 총선에서 야당이 많은 좌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금투세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폐지 법안을 낸다한들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폐지가 안된다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됩니다.
부자증세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더욱 시행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분명 존재합니다.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긴 합니다. 현물 금을 구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시대인데, 주식 매매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금투세 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세금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경조 있고, 금투세 자체는 적용되는 사람들이 일부 부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한다면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이 없기에, 여러 큰손흔히 말하는 세력들 또한 위축이 되지않고 투자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에게도 큰손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확률도 높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복합적 요소로 인해, 대한민국에 상장이 된 기업은 저평가를 받는 말로 나오는 말인데요.그런말이 나온만큼, 금투세 폐지를 통해 디스카운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금투세 폐지는 확실히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 지면서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도 이점이 작용할 수 있죠.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내는 비중은 상위 몇프로에만 해당하는 것이여서, 폐지하면 오히려 상위 부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꼴이 아니냔 말이 많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극명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 또한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투세와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하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