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공약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상화폐 공약은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요.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법제화와 전담 부서 설립을 약속했으며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온 현 정권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다짐입니다. 청년 유권자 비중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이 '미러링 공약'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엔 훈풍이 불어올듯 합니다 공약을 지킨다면 말이죠..

 

이재명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공약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 해소

-가상자산업 제도적으로 인정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 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

​

●가상자산 과세 연기

-과세보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입법제정이 우선

-기존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검토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

 

 

 

윤석열 이재명 가상화폐 관련 공약 비교

윤석열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이재명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손실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법제화 조속히 추진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모색
증권형 가상자산 공개(STO) 추진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