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트코인,가상화폐 관련 공약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상화폐 공약은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요.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법제화와 전담 부서 설립을 약속했으며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온 현 정권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다짐입니다. 청년 유권자 비중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이 '미러링 공약'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엔 훈풍이 불어올듯 합니다 공약을 지킨다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 가상화폐 공약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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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터 현재 비트코인 세금은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총 수익금의 22%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 첫번째는 가상화폐 관련 수익 세금을 주식시장이랑 동일하게 적용 하겠다는 말인데요. 연간 코인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이 났다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금 정책 보다는 훨 괜찮고 숨통이 트이는 공약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두번째 공약을 읽어보면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이건 말그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세번째 공약 또한 살펴보면 금지된 ico를 다시 허용하는 것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번째 공약은 건 NFT + 메타버스의 활성화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NFT체제가 활성화가 되고 메타버스가 따라서 온다면 자연히 VR시장도 커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VR(가상현실) 부분이 제대로 시장성만 확립이 된다면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