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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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17:09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할 때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신청이 되냐, 안 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서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 도박, 과소비 등) - 세금, 벌금은 제외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이자 100% 탕감 가능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즉시 중단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 집중 중지 및 금지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청약, 예금, 적금 신청 가능
개인회생 단점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여신(대출) 업주 불가
-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휴대폰 할부, 자동차 할부 등 할부가 안 됨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과도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잦은 연체나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개인회생 변제 기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금융사로부터 어떠한 대출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몇몇 회사에 경우 업무 형태에 따라 취업자의 신용점수나 신용 정보를 중요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아예 응시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할부나 대출 등은 전부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증권을 발급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개인회생 중에는 이러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할부에 제약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조건 첫번째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가 입니다.
만약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3년간 '변제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채무액은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가?
개인회생조건 두번째는 채무액이 천만원이 넘으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가 입니다. 담보 15억이하, 무담보 10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시 개인회생, 파산 면책 후 5년이 경과되었는가?
개인회생조건 세번째 조건은 개인회생 재신청 시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면책 후 5년이 경과되었는가 입니다. 시간에 착오가 생겨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기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미납하여 채무가 늘어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절대 면책되지 않으며ㅠ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월변제금과 세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1~2년이내의 대출의 경우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
※ 신청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 회생 신청 자격(자격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고차원적인 심리에 의해서 최정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의 준비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