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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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22:22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목을 정해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짓거나 혹은 목축업과 농업을 할 수 있는 땅 등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하는데 논과 밭, 과수원 등이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목을 정하고 있고 농지는 다른 토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토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3년 이상의 농작물을 키우면 인정되는데 이러한 토지를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 소유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특별매각조건에 표기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 대상 토지의 면적과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기계, 장비와 시설의 확보 방안 그리고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 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해당 소재지의 행정기관장에게 발급받는 자격임과 동시에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에 농사를 지을 예정이 있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고하게 되면 땅을 처분해야함은 물론, 이행 강제금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 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를 소유하는 경우나 유증이나 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구청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영농 능력을 갖췄는지, 의사는 충분한지, 거주지와 직업을 고려해 진짜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인지를 판단한 후 가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기관에 방문해서 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진행할 때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경영계획서 첨부는 선택 사항이나, 인적 사항과 지목, 면적, 구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의 땅에 여러 사람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보를 꼼꼼히 검증한 뒤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매입한 땅의 자세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고요. 복구계획서나 전용 허가를 첨부해야 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채워 넣은 다음, 수령 방법을 온라인으로 설정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요 비용은 1,000원이며 검토 후 발급까지는 보통 2~4일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모든 경우 농취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 협의를 마쳤거나 상속, 공유지 분할, 환매권 행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하는 케이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땅이 유원지로 기재됐거나 적법하게 형질이 변형되었다면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96년 농지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를 매입할 때 20km의 통작거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멀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매번 방문해 농사를 짓겠냐는 취지였는데요. 법령이 개편되면서 제한은 없어졌지만,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의 땅을 8년 이상 경작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금전적인 프리미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