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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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01:35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법은 양곡관리법의 줄임말로, 쌀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1961년 제정된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된 이 법은 최근 20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쌀의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농민에게 공고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공고한 적정 생산량을 초과하여 쌀을 재배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정부는 초과분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양곡 관리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구매 가격 및 구매량을 설정합니다 :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구매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곡물을 구매할 것을 보장합니다.
- 양곡 수급의 관리를 합니다 :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과잉 공급이나 부족 현상을 방지합니다.
-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양곡을 비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양곡을 적절히 배분합니다.(자연재해 등 상황이 있을 때에도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양곡관리법 장단점
양곡법 시행시 장점은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고 쌀값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양곡법 시행의 단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시장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를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쓰게 되며, 이는 WTO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의 과도한 생산을 부추기고 쌀 재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여야 주장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미봉책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공급과잉에도 안정적인 수매가격을 보장하면 농민의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쌀의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한다는 입장 입니다 4
이에 야당은 2000년에 시행했던 '송아지 생산안정제' 선례로 들며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송아지 판매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지만, 지난 20년간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암소 마릿수 기준 때문이었으며 앞선 선례로 야당은 농민단체의 뜻을 반영해 양곡관리법에 정부의 의무성을 띠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농가를 위한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도 우리 농업이, 농가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 정교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쌀' 하나에 대한 수급조절을 하고 있지만,선진국들은 여러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15개 곡물에 대해 목표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정책이 있는 건 바로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원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