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 알아보기

요즘에는 근로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겠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년퇴직에 대해 한 번 이상 생각해 보셨을거예요.

 

오늘은 정년퇴직 나이를 대기업/중견/중소/공기업 별로 확인해보고,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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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0세 입니다. 몇 년 전까지 만 55세였던 정년이 연장된 것인데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만 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년퇴직 나이 역시 경감 이하는 57세였으나 전체 계급을 통일하여 정년퇴직 나이 60세로 단일화되었습니다.공무원정년퇴직 나이 역시 60세까지이며 다른 기업들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이 50대 정도되는데 공무원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공사립 유아 및 초중등 교사, 교감, 교장등 교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이며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만 60세보다 더 긴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체감나이

 

2022년,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 534명에 설문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이 체감하는 정년퇴직 나이는 만 51.7세이었습니다.

 

• 대기업 정년퇴직 나이는 평균 49.5세로 체감되었고,
• 중견&중소기업 정년퇴직 나이는 각각 평균 51.7세,
• 공기업 정년퇴직 나이는 평균 53.8세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인데 모두 그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을 예상하는데요 참고로 응답자의 49.8%가 정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

1월~6월 사이에 퇴직일이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을 진행하고, 7월~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정년퇴직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가 평균 수명이 올라가게 되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 나이를 더 올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명이 올라가고 당연히 정년퇴직 나이도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를 고려하여서 한국도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65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안은 임용시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 공무원: 임용시점, 생년월일 기준 단계적 정년연장 유력
• 군인: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도 중
• 의사: 만 65세 정년연장 안건 상정 준비 준비 중
• 2023년 2분기부터 본격 논의 진행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전체 국내 노동 시장, 연금 운용 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입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되는 것인가는 민간과도 연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정년이 더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나, 안그래도 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 연장할 경우 연간 15조 9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조건

다음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일로부터 약 1년전에 자신이 스스로 퇴직하려 해야합니다.

 

공무원 사횜에서 권고사직을 권했다면 공무원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퇴직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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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느 정도일까요?

공무원 퇴직 연금은 정년잔여기간별로 다르게 측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내의 경우, 월급금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초과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