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완벽정리
-Site
·2023. 6. 23. 15:47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지실만한 주제,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악용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퇴사한 후에 며칠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근로 중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고용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것은 아니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 2010년 11얼 30일 이전 퇴직급여: 지급의무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전액지급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 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등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 법 제9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내에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겼을 때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는 것도 방법이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 임금*30일)*총 계속 근로 기간]÷365 1일 평균 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연차수당 가산액 |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하며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 근로자가 요창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중간 정산 사유
|
사 유
|
|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타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참고)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