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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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23:41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조금 괜찮아지려나 싶었지만 금리와 물가가 올라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벌어 하루산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변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촉이나 추심을 겪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 둘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등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차량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파산차이로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위와 같은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그 반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의 소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매년 법적으로 가구당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은 125만 원, 2인의 207만 원, 3인은 266만 원, 4인은 324만 원 등 가구원수별로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최저생계비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상한선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보유	재산이 빛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채로 회생이 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이 가능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인지대 – 채권자 수에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각 1,000원
송달료(1회분 3,700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관재인 선임비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하여 파산 신청서를 조사하게 될 사람으로서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비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기재해야 하고 그 채무를 증빙할 서류로서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대신 발급해 주는데 보통 채권자 1명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