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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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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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총선 선거 결과는 많은 이슈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투세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시켜놨었는데, 과반이 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면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다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며 대신 생긴 과세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발생한 수익의 20%를 세금을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 손실에는 상관 없이 매매에 관한 거래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생한 거래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있는 정보를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주식의  금융투자 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이외에 해외주식같은 모든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기본으로 공제가 되고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 되면 연 8,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수익의 20%인 1,60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기타 (해외, 채권, 등) 250만 원 이상을 넘기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이상부터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 10%까지 포함되어  3억 이하 구간에서는 22%, 이상은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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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장단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세금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경조 있고, 금투세 자체는 적용되는 사람들이 일부 부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한다면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이 없기에, 여러 큰손흔히 말하는 세력들 또한 위축이 되지않고 투자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에게도 큰손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확률도 높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여러 복합적 요소로 인해, 대한민국에 상장이 된 기업은 저평가를 받는 말로 나오는 말인데요.그런말이 나온만큼, 금투세 폐지를 통해 디스카운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금투세 폐지는 확실히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자유로워 지면서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도 이점이 작용할 수 있죠.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내는 비중은 상위 몇프로에만 해당하는 것이여서, 폐지하면 오히려 상위 부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꼴이 아니냔 말이 많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극명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 폐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정부의 이러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투세 이후 주식 전망은?

사실상 금투세 도입은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투세 시행이 된다면 거래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매매 종목에 대한 판단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는 매매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시장 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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