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세금 유예 완벽 정리

지난 7월 중국 비트코인 거래 금지 암호화폐 채굴 단속 등 여러 각국의 규제속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붕괴되며 사실상 비트코인 끝이다. 라는 우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대형 헤지펀드 소로스펀드 대표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0월 FOMC 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을 하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연달아 나오는 미국발 호재에 올해 가장 결정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불리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까지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며 하나의 금융 투자 상품 라고 인정받으며 제도권 금융업체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 개발에 나서는 추세 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되살아난게 또 하나의 포인트 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과세 세금 유예 완벽 정리

2022년 즉 내년부터, 250만원의 공제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수익금의 22%씩 기타소득세로 내야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걷겠다고 발의만 해놓고, 해외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계산할지, ICO나 보따리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않은채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3년 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 될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아직 제도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유예사유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대선 영향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2030세대 표심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 모두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대가 지난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유예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 보면 1년간 유예하면서 가상화폐거래를 제도화한뒤 세금을 걷겠다고 하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라고 코인버전 금융감독원도 새로 만드는듯 싶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율은?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과세표준은 당연히 수익금에서 부대비용(거래소 수수료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코인 수익금은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매년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이 되며, 양도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연간 코인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이 났다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해서 총 수익금의 22%를 납부합니다.

세금 부과 예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1,000만 원 투자 / 2,000만 원 매도 /1,000만 원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 지방세를 포함 22% 부과 적용

1,000만 원 매수 - 2,000만 원 매각=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 세금 부과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발생

실 수익은 \8,350,000

가상화폐 교환 역시 초기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비트코인 1,000만 원 매입 후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비트코인 2,000만 원을

이더리움 2,000만 원으로 교환 시 1,000만 원 수익으로 보고 세금 부과됩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면 5천만원은 공제되고 5천만원의 22%인 1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코인으로 1억을 벌면 250만원만 공제되고 9750만원의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거의 주식에 비하면 세금이 두배 가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