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2022)

전반적으로 도래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채무를 지신 분들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막막함을 느낄지라도 단 한번 뿐인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으면 좋겠으며 오늘은 투자 실패, 주식, 가상화폐, 대출금 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속앓이를 하다 결국 곪아버리고 2차적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터저 버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오린 모든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까지 오게되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재정적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극복하기 어렵고 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어서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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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상 이유로 자신으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대출 등을 통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하듯이 빚만 늘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곧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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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정상태가 불안정하고 기본 생활이 어려울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지속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때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게 되고 국가 및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하게 되어 손실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법으로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는?

개인파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의 일부를 갚고 그외의 채무는 면책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 말합니다. 개인파산 조건으로는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는 개인의 빚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으며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요건과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판단되는 자가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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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사전적 의미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판단되어지며 3년에서 5년 이내로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4가지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제유무	일정한 금액 변제, 3-5년 최저생계비 제외하고는 모두 빚 변제	변제의무 없음
조건 중 '소득'의 유무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	현재와 미래 모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청자격이 생김
개인재산의 유지 여부	개인 재산은 그대로 보존하면 채무 탕감 가능	개인 재산은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모두 경매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
면책 결정 이후 금융거래 가능여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짐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파산기록이 남게 되어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달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의 유형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택시•대리운전 기사 및 배달직, 현금으로 일급을 받는 일용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통해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누구든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이때 총채무는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보유 중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해당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는 소득 활동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만일, 현재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25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지났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이 자격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재산의 정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누구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