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후 바이낸스 바이비트 해외거래소 이용은 어떻게 될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명계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엔텐 등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지했습니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가운데 4대거래소를 포함한 7~8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금법 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의 자산 사업자들의 정부에 신고를 한 후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법안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지금까지는 부재해도 괜찮았던 요건들은 제도에 맞추는 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서 제출

특금법 시행이유

건강한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해외 거래소 또한 특금법 대상

바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특금법 적용 이후
해외거래소 사용은 어떻게 될까?

해외 거래소들이 줄줄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원화 결제와 원화 거래쌍, 한국어 지원 서비스들을 종료했으며 비트프론트 거래소 또한 지난 8월 "9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제 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대상 서비스 종료 이유를 밝혔으며 9월 17일 바이비트 거래소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커뮤니티 운영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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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해외거래소한테 지정한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지원
• 마케팅
• 원화결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를 포함한 해외거래소에서 현재 3개의 항목을 다 철회한 상태이므로 VPN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비트 직원은 한국어 서비스는 정지할 뿐 이용에는 문제없으며 한국 정부에서 내린 규정에 아이피 주소를 막거나 하는 것은 없기에 vpn 켜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저에게 전해 줬습니다

해외거래소 IP차단시?

상식적으로 해외거래소 IP 차단은 말이 안 됩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코인 상장폐지 시 해외거래소로 코인 이동을 통해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코인을 모두 매도하는 방법 바께 없는데 해외거래소 이용자체를 제제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금융위에서 특금법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을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VPN이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해외 거래소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회거래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 이후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