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지난 3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영업시간 규제 등 

다양한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못해 폐업이 속출했고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이어지며

막대한 빚을 떠안은 사례도 많아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시한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내용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영업제한에 규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입은소상공인

 

피해도 막심하고 안 좋은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안까타운 상황이 발생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 내용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차등 지급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2년동안 업체별 규모와 피해정도를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차별지급)

차등지급이기 때문에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방역조치가 있었던

이수의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3차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손실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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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규모

통계내는 작업을 

4월에 이행하고 결과를 반영한

방역지원금 지급은

아마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날짜를 계산해보면 5월 안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 중으로 손실 보상제를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현금 , 금융 지원안 

세제가 병행 될 예정인데요

​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

​

- 피해지원금 지급 [ 현금지원]

- 손실보상제 강화 [ 현금지원 ]

- 금융구조패키지 지원

- 세제·세정 강화

​

​과세자료 기반의 손실추계에 따라

손실보상제 강화,채무부담,맞춤형

손실보건 개선 그리고 대출비용 부담

완화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세부사항

 

 

손실보상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급액 : 600만원 차등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 100%

- 하한액 : 100만원

​

​

​

금융지원​

​

-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

-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조건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특례자금 마련

​

​

​

세제지원

​

- 소득·부가세 납기연장

- 세금납부기한 연장 ,세액공제 확대

-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가능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3까지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상향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도입

- 소상공인 4,7,10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아직 정확한 신청 대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2차지급을 받았을때와

자격 조건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차 신청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금 3차 신청은

아직 정해진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1-2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듯하며

공인 인증서나 핸드폰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알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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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