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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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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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의 특수고용직으로

총 지원금액은 1조 7,361억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약조 모양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공급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응용받지 않는 자를 의지합니다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2021년 10월 또는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21년 3월 또는 4월 소득에 비해

25% 감소했거나 2021년 10월 또는

11월 소득에 비해  25% 감소했거나 또는

2019년 표준 소득보다 감소했을 경우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 된 9개 직종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9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위 9개 업종을 포함한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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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제외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수급자

일반 택시 기사 지원금 수급자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수급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기사 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대상 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일정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는

기존 수급자입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면

신규 신청자로 분류 됩니다.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지급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기존 수급자 : 6월 13일 부터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 : 별도 신청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

기존수급자 일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 ~17일

순차적으로 지급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정리 해봤습니다.

해당 되신다면 200만원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우선 고용보험에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그리고 노무제공 고용보험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우리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리랜서라면

문제없이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이

번에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가능하니

하루만 지나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저처럼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이 궁금하신 분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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