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2년이 되면서부터 변화된 정책과 제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 급여 등에 대한 혜택들도 변화가 있었던만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집중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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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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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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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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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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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네가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나누어서  복지정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보다  세심하게 복지정책의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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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을 나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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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 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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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중위소득 30프로 이하는 생계급여 40프로 이하는 의료급여,  45프로 이하는 주거급여,  50프로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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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경우나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 정리!

-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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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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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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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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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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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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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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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한 가구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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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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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 받으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시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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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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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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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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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7월부터 선불형 카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