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2022)

금방 종식될거라 믿었던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다보니 누구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듯 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채무를 지는 분들이 많으시며 이렇게 돌려 막기를 해서 하루하루 빚을 갚으며 초조하게 산다면 결국에는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절망과 힘듦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며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 듭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생각하며  회생과 파산제도를 알아보실 텐데요.  막상 찾아보면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맞는지  어떤 제도로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둘 다 채무를 탕감해 주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는 맞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과다한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지만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 자에 대해  현재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이나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이란 개인채무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이나 사업으로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정리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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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까지 받고 채무를 탕감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고자 함인데요, 과도한 빚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구제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상세정보 

채무액수의 제한은 없지만 보유 중인 동산과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보다도 빚이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 하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원인은 중요치 않더라도 코인, 주식, 도박과 같은 사행성으로 인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개인파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거나 임대 소득 등이 있어도 그 액수가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1인일 때는 1,166,887원, 2인일 땐 1,956,051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는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속하는 사항이 있어선 안 됩니다. 면책불허가에 속하는 내용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피며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정리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월 소득이 일정하게 있어야 가능	건강,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가능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함
4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가능
5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가능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수 비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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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상황들은 모두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경우들도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