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소송상황 총 정리 / 리플(XRP)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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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현 시각 11:19분

시총 4위안에 드가는 메이저 코인 리플(XRP)는 

에이다 폴카닷에 밀려 시총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리플 전망 그리고

현재까지 소송 상황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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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코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리플 전망은 

아마 지금 가상화폐, 코인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리플-SEC와 소송 관련 때문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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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리플 소송 상황 정리

2020년 12월 22일에 미국의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SEC의 고소로 인해 리플은 가격 떡락을 맞이 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유에스, 크립토 닷 컵 등도 리플을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 리플사는 기소 직후 Motion to dismiss와 답변서 제출이 있는데 지난달 1월 29일에 리플 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SEC에서 현재 리플이 증권임을 주장하는 내용 정리

1. 리플은 2013년~2015년까지 ICO를 진행, 이 과정에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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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 보호법 위반 (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코인을 분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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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랩스에서 Motion to Dismiss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제시한 답변서 내용의 주장은 크게 7가지입니다

1. XRP는 가상 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다.

2. 리플은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3.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큰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4. XRP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5. 리플의 XRP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XRP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6. XRP이 실제로 움직이는 XRP 렛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 돼 있다. SEC는 XRP 트랜젝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 무지하다.

7.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


답변서를 공개 후 리플 가격은 3일간 180%나 폭등해 최고 820원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포럼 월스트리 베츠가 리플 지지를 선언한 점도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세도 잠시뿐이었는데요 롤러코스트처럼 하루 만에 다시 가격은 원상태로 돌아오며 반토막 났습니다 리플이 탄 롤러코스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플 랩스는 2월 15일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분류된 이유 판단 근거를 2월 15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공개 자료) 리플 사 측은 이미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며 지금 승소를 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코인 전망

리플이 미 증권거래 위원회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시장에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소송 중 XRP가 증권이냐 화폐냐 문제에서 증권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리플 코인은 증권법 적용을 받게 되며 리플을 상장한 모든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 등록을 요구받게 됩니다

즉 증권법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리플 상장폐지는 당연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이며 리플 거래를 하려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은 2월 22일 첫 재판 첫 변론 기일 이후 가세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 16일 기사를 보면 양측 합의 없다는 말이 나와서 소송도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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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 SEC 소송 뉴스 / 현재 합의 가능성 없다

리플 코인 / 리플 소송 날짜 이유 결과 (tistory.com)

리플 코인 / 리플 소송 날짜 이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