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재판 시작,리플 소송 정보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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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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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관심사는 

리플과 SEC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월22일 오전10시에 열리고 있는 리플과 SEC 첫 재판 

재판이라기 보단 사전 심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 코인 소송 정리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 리플 랩스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SEC는 지난해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하며 공식적인 기소를 했습니다 앞서 리플은 2013년 리플코인 배포 전 미국 법무팀에서 미등록 증권에 대한 사전 경고는 들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가 리플 랩스를 고소했을 당시 리플의 가격은 600원 대에서 200원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후 리플 코인의 회사 리플 랩스와 SEC 양측은 합의는 없다며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1월 29일 리플랩스가 SEC에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리플의 가격은 7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의 첫 공식 법적 문서는 93쪽 분량으로 각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을 기술했으며 XRP가 암호화폐로써 제공하는 실제 기능을 강조하며 XRP가 증권 즉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FOIA에 따라 SEC 가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경위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SEC는 2월 15일까지 리플랩스가 요청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미 로펌 하인스 그룹의 제시 하인즈 변호사는 “리플의 이번 정보 제공 요청은 SEC와의 소송에서 취하는 방어 전략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SEC가 정보공개를 승인하면 리플은 XRP가 ETH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리플의 요청이 거절될 거였다면 이미 그 이유를 들었을 것”이라며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시총 7위) 및 리플 공동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장 내용을 수정

 

19일(미국 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SEC가 수정한 소장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리플 공동 창업자들과 관련된 보다 많은 사실에 기반한 세부 내용들이 추가됐다"라고 밝혔다.

수정된 소장의 제10항에서는 '라센과 갈링하우스 모두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및 기타 개인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고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는 "이처럼 SEC가 두 명의 임원을 피고인으로 콕 집어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설명했다.

앞서 SEC는 리플사와 리플사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근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현재' 합의 가능성은 없다는 공동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alley)는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XRP의 문제는 어떻게 XRP가 순환되던지 최종적인 중앙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리플은 XRP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며 부자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당한 효용성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핵심적인 문제점이며, 리플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22일 미국 현지시간 리플 SEC 소송의 시작 재판 결과는?

2월 22일 사전심의일로 뉴욕 시간 오전 10시 리플과 SEC는 화상으로 공동 의견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SEC 전 의장 메리 조 화이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작년 12월 SEC 리플 소송 제기는 심각한 오류라고 말했으며 반면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는 리플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누가 승소할지 승자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지금 상황인듯합니다

 

재판은 올 8월에 끝나는 건 확정 났습니다  합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대 가상화폐의 지위가 이번 재판으로 운명이 결정 날듯합니다 리플이 패소 시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코인이 많아 가상화폐 시장에는 큰 악재는 더불어 상폐되는 코인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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