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없어집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어떤점이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분류!

 

• 제 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수준
• 제 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수준
• 제 3급: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준
• 제 4급: 제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수준

구분	① 급	② 급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벨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사스·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탄저처럼

최고 수준의 1급에서,

 

결핵·수두·콜레라·홍역과 같은

수준의 2급으로 낮춰졌습니다 

 

코로나 2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1급감염병과 달리 격리의 유무가 권고입니다

즉 의무가 아니란 것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없어지는 걸까요?

 

네! 본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의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는

하향 조정 후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상황을 보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가 5월 11일 임기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주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5월 23일 이후 격리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작!

엔데믹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인데
퍼져나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에 속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결핵 또한 엔데믹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쉽게말하면 감염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가하지는 않는

독감 같은 상황이 되는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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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
상당 수의 사람들이 감염 후 회복이 되고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올해 내의 어느 시점에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안착기 이후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는 중지할

예정이나,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5월하순 이후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격리의무가 폐지되기에

코로나 지원금 또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는

크게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에게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전 본래 1인당 244,000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반틈 이상!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중 유급휴가지원금은

1일 최대 4만 5천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지참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되어있음

​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로 인정이 되니 

꼭 확진 통보문자를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

3. 신청자 신분증

​

4. 통장사본

(관할 동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방법>

격리해제 확인서는 자가격리가 끝난 후

해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

보건소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금 같은경우에는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신청서류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입원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유급휴가확인서,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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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예정) 이후

코로나 지원금과 각종

모든 혜택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서빨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원금 신청은 신청이후

지급까지는 최대1~2개월은

기다리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