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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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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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을

기다리던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되기로

했었던 방역지원금이 차등지급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내용에 대해 많이
헷갈리셨을듯 한데요

오늘 방역지원금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최소 지원금액과 지급대상 등 

모든 정보가 나온듯 한데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정부여당이 5월 11일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원+α로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미 400만원 지급을 해서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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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알파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 일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는 손실액의 상관없이 모두 일괄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취약계층 지원까지!

 

더불어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세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빠졌던 여행업을 비롯,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의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켜 줄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다만, 초교 방과 뒤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비롯,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대상 정리!

 

2차 지급 당시 대상이 300만명 정도 였는데요.

이번에는 70만명을 더 늘려 37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1차, 2차 때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모집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일 것

4.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등록이
국세청에 되어 있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은?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공인 인증서나 핸드폰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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