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난지원금 조회

-Site

2022. 6. 21. 00:08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지난 2년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을텐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며 본 게시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을 발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지급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 제한(유흥 . 향락. -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중시 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펴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