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2202명, 만 12세는 733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387명

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3세 이하 범죄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13세 이상 청소년 범죄 수

그러면 어마어마 하겠죠? 

 

 

촉법소년?

촉법소년 법 에서 지칭하는

촉법소년 은 만 10 세 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하며 형법 제 9조 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 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을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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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8일 법무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현실화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6월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

테스크 포스란​

Task Force ​

(경찰학사전)

​

많은 부서들과의

통합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형태

​문제와 관련된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

테스크포스란 원래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근래에 와서는 해결책의 집행,

해결 및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테스크 포스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부분 90일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는 옳을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매스컴에 자주 언급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도,폭행,강제추행,사기,성폭행 등 

 앞서 말한 것 처럼 강력 범죄도 늘고 있으며

과연 ' 촉법소년 ' 의 처벌수위가

현 시대를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한 제도일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독일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하고 있지만

​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나 인도, 태국, 싱가폴 같은 경우 7세 미만으로까지만

촉법소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죄를 짓고 일찍이 ​죄인으로

낙임찍힘으로서

 

이들을 개선할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보호가고 가르쳐

​주지못하여 소외되는

​아동인권침해라는

문제까지 일어날수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좌절감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당신들 어느 쪽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한두 명의 교화 성공

케이스로이야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화를 근거로 낮은

형벌을 주고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2범3범4범 이런식으로 늘어난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는것 이며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해 
법을 악용하는 애들이고

처벌을 안받거나 약하게 처벌을 받으니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