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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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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4. 09:50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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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지급대상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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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기점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선정되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층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름 아닌 중위소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순위를 순서대로 세워서 그중 중간 값을 뽑는데, 그것이 중위소득입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인 수입 기준으로 194만 4812원이 딱 국민 소득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는 512만 1080원입니다.
이번 금액은 위 중위소득의 30~40% 수준 정도의 분들께 드리는 것 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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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수급자 :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요건에 따라 정부에 신청하면 여러가지 요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득을 따져보고 그리고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족 중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 법적 차상위의 경우 기초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약간 덜 어려운, 중위 4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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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다는 보장 혜택이 좀 더 좁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상 사업을 공고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초자가 약간은 좀 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반면에, 차상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명과 자녀들이 한 가구를 이루었을 때, 도움이 필요하므로 만든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선 두 대상보다는 주어지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복지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도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는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6차재난지원금 지급금액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가구
|
400,000
|
300,000
|
2인가구
|
650,000
|
490,000
|
3인가구
|
830,000
|
620,000
|
4인가구
|
1,000,000
|
750,000
|
5인가구
|
1,160,000
|
870,000
|
6인 가구
|
1,310,000
|
980,000
|
7인 이상
|
1,450,000
|
1,090,000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정확한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단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6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재난지원금 사용기간
2022.6.24 - 12.31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되는 것이고 사용기한은 올해 말인 12월 31일 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급 신청 시작일
서울특별시
전체(25)
|
6.27(월)
|
부산광역시
전체(16)
|
6.24(금)
|
대구광역시
전체(8)
|
6.24(금)
|
인천광역시
전체(10)
|
6.29(수)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
6.29(수)
|
서구(1)
|
6.30(목)
|
대전광역시
전체(5)
|
6.27(월)
|
울산광역시
전체(5)
|
6.27(월)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
6.24(금)
|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
6.24(금)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
6.27(월)
|
안양(1)
|
6.29(수)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
6.30(목)
|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
6.24(금)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
6.27(월)
|
인제(1)
|
6.29(수)
|
그 外(7)
|
6.30(목)
|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
6.24(금)
|
그 외(7)
|
6.27(월)
|
증평(1)
|
6.30(목)
|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
6.27(월)
|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
6.28(화)
|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
6.30(목)
|
전라북도
부안군(1)
|
6.24(금)
|
그 外(13)
|
6.27(월)
|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
6.24(금)
|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
6.27(월)
|
보성, 영암(2)
|
6.28(화)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
6.30(목)
|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
6.24(금)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
6.27(월)
|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
6.28(화)
|
상주(1)
|
6.29(수)
|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
6.30(목)
|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
6.24(금)
|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
6.27(월)
|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
6.27(월)
|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방식, 사용기한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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