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종류

코로나로 인한 6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등이 있는데요!

 혹시 지원금 중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6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알아보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많은 분들이 현재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입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2가지 입니다.

구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목적	▶일회성 지급(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변경)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예정
지원내용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 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지급시기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지급: 6월 13일 신청,7월 중 지급개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 ‘지급대상자’ 이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 이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4) ‘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위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사이트 접속 후 공고 및 서식을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재촉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꾸~욱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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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의 특수고용직으로

총 지원금액은 1조 7,361억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특수고용직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약조 모양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공급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응용받지 않는 자를 의지합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2021년 10월 또는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21년 3월 또는 4월 소득에 비해

25% 감소했거나 2021년 10월 또는

11월 소득에 비해  25% 감소했거나 또는

2019년 표준 소득보다 감소했을 경우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

6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 된 9개 직종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9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

위 9개 업종을 포함한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제외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 수급자

일반 택시 기사 지원금 수급자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수급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기사 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대상 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일정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족의 경우 7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

약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정리표 

사업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콜센터번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5.30~7.29	온라인 신청	1533-0100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1899-9595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6월 초 공고 예정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관할 지자체 담당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6.16~6.30	온라인 신청	02-3668-0300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음		각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