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 모음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며

혜택은 어떠한지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간단히 정의하면

중위소득 30~50%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수급 선정자를 판별하기 때문에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종류별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및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반응형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만원	25.3만원	20.1만원	16.3만원
2인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
3인	43.7만원	33.8만원	26.8만원	21.8만원
4인	50.6만원	39.1만원	31.0만원	25.4만원
5인	52.4만원	40.4만원	32.0만원	26.2만원
6인	62.1만원	47.8만원	37.9만원	31.0만원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중		466,000원
		고		5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되며

 

전기요금감면,도시가스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 그외

혜택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관계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초생활 보장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선택 신청이 가능하니
각 급여지원 종류 별 조건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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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 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신청방법은 아무래도 문자에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가구 대표의 계좌에

입금이 되거나 별도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